분야
hwp1) 베버리지 보고서
2) 라로크 보고서
3) 국제노동기구
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사회적 연대감 증진의 기능
4) 정치적 기능
IV. 사회보장의 체계 및 영역
1) 협의의 사회보장
2) 광의의 사회보장
V.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 참고문헌
사회보장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주 인용되고 있는 기본원칙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에서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에서 사회보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액지원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균일한 정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정액기여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에 있어서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 관리 ․ 운영 책임의 일원화의 원칙 : 모든 보험료의 기여와 급여가 하나의 사회보험 기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4/ 급여의 충분성의 원칙 : 보험급여가 다른 소득원이 없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5/ 포괄성의 원칙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모든 사회적 사고와 위험이 포괄적으로 강제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6/ 분류의 원칙: 사회의 각 부문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욕구와 상황을 보험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