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동기 1
2. 논의의 목적과 전개 2
3. 연구방법 2
II.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해 4
1. 사이코패스의 정의와 특징 4
2. 원인 6
3. 범죄 분류에 따른 사이코패스의 유형 7
4. 범죄 사례 9
III. 사이코패스에 대한 논의 13
1. 사이코패스 개념에 대한 비판과 논란 13
2. 한국에서의 사이코패스 15
3. 정신병질 책임능력 판단과 실제적 문제 18
4. 대안 실행을 위한 선결과제 20
5. 향후 전망과 논의 21
IV. 결론 22
< 참 고 문 헌 > 25
2004년 7월, 서울에서 20여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한 연쇄 살인자가 검거되었다. 하지만 그는 체포가 돼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유영철이라는 이름의 이 살인자는 살인을 거듭할수록 살해수법과 사체처리 방법은 점차 정교해졌으며, 완벽한 알리바이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광배 교수는 그를 “사이코패스(정신병질자)” 의 유형에 포함시키며 “유영철에게 살인은 일종의 게임이며, 남은 게임으로써 법정에서 수사를 혼란시키려는 수작도 할 것이고, 언론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를 꺼내 자신이 잘났다는 뉘앙스를 유포하려고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광배 교수는 “유영철 같은 유형의 인간”에게 참회를 기대하는 건 너무 성급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렇듯, 박광배 교수를 포함한 범죄 심리학자들이 보는 유영철은 여타의 보통 유형의 범죄자와는 다르다.
이 냉혈한의 연쇄 살인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화가 되었다. 2005년 현재 유영철은 작년 12월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주심 강선욱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재판을 마무리하여 사형대기 기결수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보던 중,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한정치산자에 의한 범죄는 그 죄가 면책이 된다. 하지만 “유영철 같은 유형의 인간”, 즉 정신병질자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칭해지는 비정상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며, 그 죄가 어떻게 관리 되는 것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이코패스”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현재 한국에서 그들은 어떻게 다루어지며 또한 어떻게 관리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통 사람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에 의해 사회의 협력적 구성원으로서 환원이 가능한 지에 관해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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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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