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문
1.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과정
1-1.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배경
1-2.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과정
2. 비버리지 체제의 성립
2-1. 가족수당법
2-2. 국민보험법
2-3. 국민부조법
2-4. 국민보건서비스법
3. 비버리지 체제의 변화
3-1. 평등주의의 한계
3-2. 무료의료의 후퇴
3-3. 소득연계제 연금의 도입
3-4.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1948년 7월 5일은 영국 복지국가의 탄생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날을 기해서 영국 복지국가의 2대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국민보건서비스에 관한 제반 법령들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가족수당법, 산업재해국민보험법, 국민보험법 몇 국민부조법 등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법령과 국민보건서비스법이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출범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모든 국민은 생계를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위험 내지 위기에 대비하여 최저생활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며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사회급여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사회복지의 모습이 변화하였다. 영국 복지국가 체계의 핵심이 되는 이 모든 법령들은 전쟁이 끝난 후 노동당 정부에서 제정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거국내각의 주도 아래 전시 중에 마련되었다. 1940년에 영국은 처칠의 영도하에 독일에 대한 강력한 항전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버리지 보고서 작성 및 법안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비버리지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배경과 과정 또 비버리지 체제의 성립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Ⅱ.본문
1.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과정
1-1. 비버리지 보고서의 작성배경
1) 전후 사회에 대한 비전
☆ 제 2차 세계대전과 사회복지
- 전쟁과 복지는 상반 되 보이지만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 었고, 전쟁은 상당할 정도로 복지를 발달 시켰다.
- 전쟁 후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복지 책임을 증가시키고, 국가의 복지개입 능력을 증가시켰 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구빈 제도나 사회보험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인식케 되었다.
남세진 편,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5.
신섭중 외, 비교사회복지론, 유풍출판사, 1990
www.mohw.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노동부 홈페이지)
www.nhic.or.k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