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위탁아동의 정의 및 유형
2. 위탁아동의 선정절차
제 2장 위탁(부모)가정
1. 정의 및 유형
2. 위탁가정 선정기준
제 3장 가정위탁지원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
1. 개념 및 특징
2. 목적
3. 필요성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종류
제 4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및 써비스
1. 가정위탁보호세대 현황
2. 위탁가정서비스
3. 위탁아동서비스
4. 친부모 서비스
5. 기관별 역할
6. 위탁아동사례
제 5장 제언 및 결론
1. 한국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2. 결론
정부는 ‘선가정후보호시설’이라 하여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시설 보호 중심으로부터 가정 위탁 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문화, 관습적으로 혈통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정부의 지원 미흡, 전문 기관의 재원 부족 등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나 인천의 경우 위탁보호비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하다. 보다 나은 위탁가정을 확보,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인가나 위탁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학비 면제, 의료보험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등 위탁 보호 사업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현재 위탁 보호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에 자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자격 있는 위탁 가정을 모집, 선정하고, 아동을 배치하고 교육을 하는 일, 위탁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평가하는 일들을 전문 아동 복지 기관이 전담해야한다. 따라서 전문 아동 복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