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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목 차
1.
관련 신문 기사 : (파이낸셜 2021.6.24.) “ 보편주의 vs 선별 주의 해답은?
2.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하여 본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요약정리
3.
자신의 의견반영/ 종합적인 의견(결론 도출)
4.
과제 작성하면서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관점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5.
참고문헌
1. 관련 신문 기사 : (파이낸셜 2021.6.24.) “ 보편주의 vs 선별 주의 해답은?”
2010년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의 복지관점의 논쟁이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기본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공약이 나오자 이에 대응하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 소득을 내세운 선별적인 복지를 내세운 데 관한 기사이다. 대선을 앞두고 뜨거워진 이러한 논쟁은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하여 2차 논쟁이 되었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이 학자들의 이론적인 주장을 빌려서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우던 기본 소득에 대하여 옹호하자 같은 당의 정세균 전 총리가 바네르지 주장을 자기식으로 왜곡하였다고 반박하면서 원래의 취지는 후진국에서는 기본 소득이 적절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활성화 같은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박 주장에 다시금 이재명 지사가 어차피 우리나라의 경우와 현실은 복지 후진국이기에 당연히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반박하였다. 이 기사에서 복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클 수밖에 없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었고, 이런 수급 자격의 두 가지 원칙이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주의의 경우는 복지에 대한 수요들을 일종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모든 국민에게 수급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 선별 주의적인 경우는 기본권이 아닌 자기 스스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자 즉 사회적 약자에게만 심사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의 장단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사회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하여 일반적인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사회적인 동의 또한 얻기 쉬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선별 주의적인 복지의 경우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줌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 요소를 완화해 구체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자기 스스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과 복지 의존성을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두 가지의 방식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 효율성의 잣대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즉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와 사회복지의 다양한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 제도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보편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한된 예산에서 보편주의를 선택하면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불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누수 현상까지 이루어지기에 이럴 경우는 선별적인 복지가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고 기여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사회적 적절성과 대상 효율성의 문제가 이와 다르게 심각하지 않아 보편주의가 맞는다고 한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는 이 두 가지 흑백논리가 우리나라 복지 현실에 맞는 제도를 찾는 과정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흑백의 논리로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쁘다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하여 본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요약정리
우리 사회의 복지적인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누리지 못해 하나의 고통의 요인들이 되거나 이런 조건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수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로 인식되었을 때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게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의 정책으로 문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적인 관심과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논의될 수 있는 문제, 이수, 의제들의 목록들을 아젠다라고 한다. 이런 아젠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의 성격과 관련되어 제기된 과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의제를 설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와 그에 따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또한 의제 설정 때 발생하는 이익과 어떤 집단에 돌아가는지에 관하여도 분석해야 하며, 이익 배분 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정책의제 설정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정책적용에 따른 규모, 적용 대상층의 특성과 해결범위 등이 있다.
대안의 형성과정은 정책문제 발생에 따른 이를 둘러싼 상황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것에는 사회복지 이슈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 과정까지 진행되면 정책 수단으로서 해결 방법 즉 대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한다. 주로 행하여지는 대안 개발로는 이전 과거 정책이나 다른 나라들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적 지식, 이론모형을 통한 추론, 주관적인 판단하에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자신의 의견반영/ 종합적인 의견(결론 도출)
먼저 보편주의가 맞느냐 선별 주의가 맞느냐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다고 볼수 있다. 앞서 언급한 기사의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적인 후진국이기에 기본 소득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의 주장도 틀리지 않았고 선별 주의로 가야 한다는 현 윤석열 정부의 주장도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이유의 해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처럼 조세율의 40%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적인 복지 제도를 할 수 없고 선심성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시점에 제한된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여야 하기에 이런 상황만 고려한다면 보편주의는 급여 수준이 낮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자원이나 예산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그에 따라 우선시 배분되어야 하는 대상들보다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에게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제한된 예산 즉 한정된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제도만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무엇이 급하고 절실한지 그리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닌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방식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점은 답답하다 못해 짜증이 나게 한다. 우리 사회의 복지구조를 압축하여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를 구분하는 것 보다.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과 재원 상태에 따라 그때마다 적절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는 혼합적인 제도적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가 병합된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과거와는 다르게 복지 체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과 불안이 커지는 시점에 대상층이 그만큼 변동될 수 있고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수급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이 정부처럼 사회적 약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더욱 강력한 기준으로 수급 자격요건만을 찾고 있다면, 요즘 코로나19를 통하여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빈곤층으로 내몰릴 때 이들은 중산층이라 알아서 자립하라고 할 것인가? 이들까지도 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낙후되지 않도록 안전 그물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개념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이 보편주의라고 모른 척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선별 주의만이 마치 사회복지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현실을 모르고 현 상황을 유지만 하려는 정치인들이나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선별 주의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요즘 사회적인 이슈와 미래사회의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저출산의 문제를 짚어보자면 이것을 출산과 육아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한 가정의 문제이고 여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작은 가정사로 간주하겠지만 사실적인 것이 사회문제이고 이슈인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에 아이들이 없다면 과연 국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에 이것은 한 가정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인 복지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오랫동안 공들인 국가적인 노력에도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러 전문가가 오래전부터 제기한 사회 보편적인 문제로서 국가가 인식하고 대처하였을 때 비로소 모성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임시적인 선별복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인 복지로 가야만 더 이상의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것을 멈추고 저출산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교수님의 예시로 인용되었던 국민의 76%가 선별적인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한국경제(2020.5.11.일 자)의 기사를 놓고 본다면 다수의 국민이 선별적인 복지를 원한다는 것에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제한된 예산 즉 증세를 가정하지 않은 현시점의 재원으로 복지를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제한된 의견일 뿐이라 할 수 있다. 선별 주의적인 복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매일경제(2023.4.28.일 자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부담 낮아”)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동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42.18%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그렇다가 42, 05%였고 사회복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가 31.46%가 동의하였고, 31, 18%가 반대하여 오히려 동의가 높았고, 동의와 반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가 37.37%였다.
복지에 대하여 전 국민이 아니라 빈곤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에 41.93%가 반대를, 34, 82%가 동의하여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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