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건강가정론]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어떤 것을 있을지 기술하시오
Ⅱ. 본론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과 그 이유
1. 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 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 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4.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 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5.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 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제32조 (건강가정교육)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 여 야 한다.
7. 제8조 (혼인과 출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근래에 몇 년 동안에는 건강가정의 개념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그리고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보 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개발․제시하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초기의 과정에서 건강가정의 개념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등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작업 은 수 십 년 동안 생활과학, 가정 관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내용들을 검토하 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제‘현장’을 중심으로, 즉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건강가정사업 등의 핵심요소를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개발함으 로써 건강가정 현장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개 념, 이념, 체계 등과 같이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관련되는 쟁점과 논점을 검토하여 이론적 토대를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소위 ‘건강가 정담론’으로 집약되는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혼란과 오해, 폄하 등을 돌이켜볼 때, 건강가정의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 그리고 이러한 오해에 대한 대응적 논리의 개발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적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원년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최소의 건강가정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해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전 반적인 가족정책의 기조 및 방향과 맞물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는 점에서, 다양 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법에 명시된 건강가 정정책과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수립 추진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박차옥경(2007). 건가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문들을 찾아 읽고, 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은 어느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아울러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더 필요한 법률들을 어떤 것을 있을지 기술하시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