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복지서비스 현황 중 정부지원사업들을 설명하고, 이 중 앞으로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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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16.5%”라고 밝혔다. OECD 평균 12.8%보다 3.7%포인트 높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원인데 비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은 169만 명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0~1세 영아수당 도입,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 등 현금성 지원책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선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대상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제도로는 실제 가정 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할 서비스 유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