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
분야
hwp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개정 빈민법(신 빈민법)
3. 소결
4.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601년 영국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공포했습니다. 1598년, 15세기 말부터 시행된 규제부실 성격의 법률이 편찬되어 1601년 정식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통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나중에 나타난 개정 고빈법과 차별화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고빈법 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 또는 구빈민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이 왜 공포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6세기 영국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영국은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농가의 지위가 해방된 시기에 있었습니다. 농부의 지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지위의 자유를 얻었지만 토지와 생계 수단을 잃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대신 경작하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농업인들은 실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고 실업·노숙인·빈곤·주택부족·보건위생·범죄·안전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고 취업을 허용하는 수가 한정된 즉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수많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중 원하는 임금 수준을 지급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선택했습니다.
중앙일보, 조흥식, 2004.4.2. 빈곤 세습, 국가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