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진단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 모색
분야
hwp2.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모색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할 사회형태가 복지사회라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사회를 향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로 나뉘어 지는데 그러한 현상은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급격한 산업화과정에 따른 총량지표적인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민중의 구체적인 삶을 과소평가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저절로 따라올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행해야 할 한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란 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자본주의의 발달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관한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일수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그 사회가 가지는 특수한 문제들을 인식함으로써 비로써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다. 만약 그 사회의 문제점 및 민중의 요구(need)와 유리된 복지정책이 제시된다면 그러한 복지정책은 잘못된 사회구조를 영속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복지’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위험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모색에 앞서 한국사회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근대화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의 한계점을 밝히며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몇가지 방향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1. 한국사회의 진단
한 사회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역사적이며 구조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사회 전체가 개인들이 저항할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근대사는 외세의 힘에 끌려온 의존적 역사였으며 봉건사회에서 점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유형의 변화과정을 거친 역사였다.
현재의 한국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서부터 1970년대 이후까지의 변화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 하의 한국사회는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자본 경제에 의해지지, 보호, 이용되었던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된다.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로 분해해가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는 달리 일제 하의 한국사회를 한 극에는 지주, 다른 한극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광범위한 농민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민족자본의 범주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즉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우리 사회는 식민지 반봉건사회라는 특수한 사회 구성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 살던 민중, 특히 소작인들의 생활 등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