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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법] 학원 개별 약관 분석을 통한 문제점발견과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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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와 법] 학원 개별 약관 분석을 통한 문제점발견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약관의 시정권고 사례
    2. 준비과정 - 약관구하기
    Ⅱ. 개별약관의 분석
    1. 김영한국대학편입사 회원약관
    2. 고려학원 입학운영방침
    3. 청솔학원 수강생관련 조항
    4. 관악 종로M학원, 관악 대성N학원 서
    약서 및 학원규칙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약관의 시정권고 사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서 한 곳 이상 학원을 다닌다는 학생이 전체의 82.0%였으며, 세 곳 이상 다닌다는 학생도 1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boardid=M&qid=0EGvc&q=%C7%D0%BF%F8%20%B4%D9%B4%CF%B4%C2%20%C7%D0%BB%FD%20%BA%F1%C0%B2
    이는 비단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입시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을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교육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이용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약관에 의한 피해 사례를 조사하던 중에 “대성학원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2002년 9월 22일 개강일 이후에는 수강료 환불이 금지된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만들어 사용한 대성학원과 서울 대학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은 수강영수증과 등록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개강이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는데, 문제가 된 대성학원의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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