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
3.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나?
4. 받게되는 연금, 어떤 것이 있나?
5. 이것이 궁금하다
6. 그러면 기금운용은 잘되고 있는가?
7. 국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8.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인데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노후기간(예상여명 약18년)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비를 자녀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노인은 소수에 불과
65세 이상 인구 337만명 중 자녀 등으로부터 노후생활비 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노인은 74만명(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로 앞으로는 더욱 더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이 줄어들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02년도 출산율 1.17명(2001년도 출산율 1.30명)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국가적인 대책 시급
그간 경제성장, 의료기술 발달,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개인 또는 각 가정에 노후대비를 맡겨 둘 수만은 없으므로, 사회구성원 전체(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노인인구 변화 추이
※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가는데 71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만에 도달
※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
국민연금의 필요성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위험 증가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에 따른 생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교통, 환경, 건축․건설, 식품․위생,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책이 바로 국민연금
국민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노후생활 및 각종위험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식되어 모든 나라가 사회구성원(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책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운영 현황
▪ 1988. 1월 :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 1995. 7월 : 농어촌 지역 국민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 1999. 4월 : 도시지역 국민에 대해 연금제도 실시
▪ 그 결과 2004. 5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71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세계 160여개국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음)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평생동안 연금수령
국민연금은 소득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평생토록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