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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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 분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80% 이상이 부모이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는 소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동학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층이나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실직상태이며 생활수준이 낮아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약물이나 알콜 중독 증세가 있거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도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아동에 조산아이거나 신체적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인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동학대의 주체인 부모뿐 아니라 학대 받는 아동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즉 아동학대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아동 학대의 다양한 요인 및 문제점
1)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아동학대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낮은 자긍심, 좌절, 정서적 박탈, 충동적, 고독, 고립, 의존성 및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들고 있다. 부모가 아동기 시절에 학대받았던 기억, 부적절한 양육 기술, 아동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알콜 중독 및 정신 병리적 문제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난다.
2)가족적 요인
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과 부모와만 사는 가족 사이에는 구타율의 차이가 없는 반면 가족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아동이 구타당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부모의 경우 책임감이 약하고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크다. 자신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동에게 기대하게 되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 간의 불화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심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많았다. 따라서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일수록 가족간의 의사전달이 용이하고 개인의 의지를 실천하기 쉬우므로 아동학대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김민선, & 손병덕. (2020). 아동학대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한국범죄학.
국가아동학대예방센터. (2021). 2020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고서.
사회보장정책연구원. (2019). 2018 아동학대조사 보고서.
한국아동인권진흥원. (2018). 2017 아동학대사례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