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과 주권의 개념과 개입에 대한 도덕적규칙 제외에 대하여
분야
hwpx※ 구매자료 중 한글표준문서(*.hwpx)로 작성된 파일을 경우, 2018 이상 버전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입이란?
주권이란?
도덕적 규칙 제외의 4가지
본
냉전이 종식된 후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국지적으로 국내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있어 외부 국가와 국제기구의 개입압력 또한 계속될 것이다. 현재 분쟁의 가장 주된 분쟁은 민족분쟁이다. 민족분쟁은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분쟁을 의미하며, 언저, 종교, 기타 유사한 특징과 같은 문화적 경향에 따라 스스로를 규정한다. 소수민족 집단은 집단의 이름, 공동의 역사적인 기억, 그리고 공동의 표상으로 연대하고 있다. 갈증 조정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은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와 소련의 영향력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난다. 그처럼 ‘실패한 국가들’은 강력한 정부를 가지지 못했거나 경제적 사정, 정통성의 부재, 외부의 간섭으로 내정이 약화되거나 하였다. 또한 냉전의 양극 갈등이 종식되어 외국군이 철수하였지만 구성원들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앙골라, 소말리아에서도 민족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냉전의 양극 세계에서 여러 민족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유지해왔던 지역은 구 유고슬라비아지역에서도 민족 갈등을 조정할 중앙정부의 능력이 약화되자 엄청난 민족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족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1~2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냉전이후 발생한 민족분쟁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첫 번째 인간은 항상 자신을 집단으로 구별하는 버릇이 있으며, 종종 그 구별은‘편견과 집단증오’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집단 간의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되면 집단의 생존에 대한 공포가 발생하며 이때 집단의 엘리트나 지도자는 민족적 표상을 호소하여 지지자들을 결집하며, 이러한 결집이 분쟁/전쟁으로 점화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민족적 신화와 공포를 조작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폭력집단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민족분쟁은 어떤 더 큰 실체의 이름으로 싸우고 죽이고자하는 작은 규모의 호전적인 그룹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표상적인 정치의 역할에 의해 민족분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정치가들과 과격그룹들은 더 큰 그룹의 선호를 재구축하기 위해 정서에 호소하는 민족적 표상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실패한 국가가 있거나 집단학살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외부인들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주권을 무시하고 개입을 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개입과 주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