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안내용
3. 국민연금개편안의 문제점
4. 국민연금 개편에서 지켜야할 원칙
5.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안
Ⅲ. 결론 : 가입자 신뢰회복을 위한 관련제도 개혁시급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필요한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문제가 불거져 온 탓에 불안했었는데, 이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최근 3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터넷투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지금 국민연금은 심각한 불신과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차라리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여 노동자의 노후생계제도로 정착시킬 것인가?
이보고서는 우선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원,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안 비판”, 『진보평론』, 2003.
김순옥, 신화연, 『국민연금 재정계획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보고서 2002-3.
민노총, 『정부의 국민연금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2. 8.7.
보건복지부/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3. 4.1.
Aglietta, M., "전환세기의 자본주의와 조절이론“ 『현대자본주의의 미래와 조절이론』, 문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