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분야
hwp현재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이란 용어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복지의 상태로 해석하고 있으며 질환의 원인에 있어서 육체적 원인뿐만 아닌 정신적, 사회적 원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질환에 따른 사회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치료가 요청된다. 따라서 의료의 활동이 치료적인 측면에서 심신의 기능회복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원조활동까지 포함함에 있어서 건강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뿐만 아닌 의료의 사회적 대책의 의미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의료사회복지란 사회적 요인들과 질병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질병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보며 질병, 사회, 보건 그리고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잉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를 뜻한다. 즉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신체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자를 단순 병역자로 볼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인간으로 보며 그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완전한 치료를 할 수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료사회복지는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출발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회복지사가 진료 팀의 일원이 되어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방해하는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환자가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하도록 환자 자신과 그의 가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학습자의의 의견을 서술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2.본론
1. 의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법, 연명의료결정법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시오.
의료보장의 개념
개인이 질병 혹은 부상 등의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그 비용을 일정 부분 혹은 전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말한다. 현재 이 의료보장에는 병원비, 약값, 진단검사 등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에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의료보장에는 국가로부터 제공됨에 있는 의료보험,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의료보장은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가의 의료 분야에서의 발전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법, 연명의료결정법 등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에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의료급여법,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소득, 재산,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의료 급여를 지원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법,
노인장기요양법은 지속적인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제도이다. 이 법은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한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로 인한 사망 직전 상태에서의 의료결정을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연명의료결정서 작성을 권장하고, 연명의료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결정을 지원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2.사회복지실천의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지로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념 정의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조성상 외 2명, 「의료사회복지실천론」, 신정, 2019.
김연수 외 3명, 「의료사회복지의 이해와 실제」, 나눔의집, 2017.
이효순 외 5명, 「의료사회복지론」, 학지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