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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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서 청년수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청년수당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논의의 필요성

    Ⅱ. 본론
    1. 청년수당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2. 근본적 대안으로서 청년수당의 문제점

    Ⅲ. 결론
    1. 청년실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
    2.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통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년수당이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이다.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용도는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로 구별되며,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다.
    청년수당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청년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준비 시간을 뺏기고 또 다시 취업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청년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사회참여 활동비 지원’이라는 이른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참고문헌
    통계청, 「2017년 고용동향」, 2017.04
    장우성, 「청년수당 '재수' 끝에 정부 승인…'박원순 대표정책' 본격화」, 뉴스1, 2014.04.07.
    이현우, 이지호, 서복경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김원식,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 청년정책의 방향」
    최병근, 「청년활동지원수당의 현황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02.07.
    [네이버 지식백과] EU 청년보장제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김종진, 「해외 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https://youthhope.seoul.go.kr/front/user/main.do;jsessionid=8B9BA318231D0ACD4CB712E898149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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