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에 대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아동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과 함께 작성하시오
Q.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에 대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아동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과 함께 작성하시오.
1.서론
오늘날 아동은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계승함에 있어서 앞으로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존재들이다. 때문에, 현대사회 아동복지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복지는 아동 인권과 행복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도 복지제도이다. 이것은 특수한 장애가 있는 아동 및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공단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아동복지가 고아나 버려진 아이, 빈곤층 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했지만, 오늘날 아동복지는 폭넓게 확대되어 특수 불우 환경의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까지 포함한 모든 대상 아동들의 인권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실천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에 대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아동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과 함께 작성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2.본론
2-1, 아동복지의 중요성
아동복지 없는 아동복지는 오늘날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야이다. 예전의 가족이 지녔던 기능들은 오늘날 사회적인 기능으로 모두 변경되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아동 양육조차도 사회적 양육기능으로 바뀌었고 아동복지는 사회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해야 할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아동복지 문제들이 따로 있지 않아도 될 정도만큼 홍보 및 개화를 부족함 없이 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동과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구해줘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아동이다.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자신 스스로 보호하고 몸안에 무수히 많은 잠재력을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인은 이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며 가족에게 보호받지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지지와 보호를 하여 훗날 아동들에게 발생할 문제점들을 예방할 능력이 있어야 아동들의 성장에 발전을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아동학대 방지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가족의 책임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가족 및 사회변화와 연계한 아동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복지정책이 실행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고 당사국이 되었으나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 부모의 신분이나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아동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2,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제도에 대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아동보호의 개념
오늘날 아동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켜, 발달위험 상황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을 제고함에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이처럼 아동복지 제도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제도의 개념으로서 폭력, 착취, 방임, 유기, 질병,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를 향상 시키려는 국가와 민간 업무와 그 수행을 위한 모든 활동이다.
아동보호제도의 특성
우선 아동보호제도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이는 아동양육과 관련한 가족의 역기능과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사망 등 심각한 결과와 아동학대로 인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일수도 있다. 즉, 아동보호제도는 아동과 가족, 사회적 영향으로 의료서비스, 사법처리 등 예방서비스의 비용효과가 매우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
-요보호아동 (☞) 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
-주로 개인이나 민간단체 중심 활동
-복지가 덜 발달한 시대, 국가에서 채택 예 : 아동복리법(1961) > 아동복지법(1981)
아동복지론, 한성심, 송주미, 창지사, 2014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https://www.childfund.or.kr/contents/greenView.do?bdId=20016924&bmId=10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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