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평소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 시행에
분야
hwp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현재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사회적인 문제에서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앞으로 현재 인구비율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학대, 방임, 독거노인,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시행에 른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설명 하도록 하자.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이나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노인들로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하며, 그 외에 방문목욕과 간호도 관점은 갇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야간 보호로 일정시간 동안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해 심신기능의 유지향상교육과 훈련 등으로 신체활동지원과 기능 회복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라 할 수 있다.
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심하게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 그리고 요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 제공 등의 장기요양급여라 할 수 있다.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의 장기요양급여이다
3) 특별현급급여
①가족요양비: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천재지변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본인의 의견)
1) 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한계
①대상자 선정문제
적용대상에서 중증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가 아닌 일상생활에 제약을 갇는 대상으로 제도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에 대해 제한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현대사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선우덕, 김찬우 외 3명 저,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연구정보센터, 2014
-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