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법적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비교
2.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인격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뜻한다. 특히 청소년은 자유롭고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개인의 고유한 자기가 생활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에선 인권의식 및 자율성의 신장과 의사결정방식의 정보화, 다양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청소년의 인격 및 자율성, 역할존중, 권익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를 기능, 역할, 법적 기준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 기준, 역할, 기능 비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해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매년 개최된다. 2004년에 시범적으로 청소년특별회의가 개최되고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ㆍ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관련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회의체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2012년 2월 청소년 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복지차원을 넘어 모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청소년자치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청소년기본법의 법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 대상인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 성열준외, “청소년 문화론”, 양서원, 2011
- 최창욱외,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하정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부산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운영메뉴얼”, 2015
- 남화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