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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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과제 -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이 인구의 5%이상을 차지하면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지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란 무엇일까. 다문화란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가 병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다민족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즉,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다문화라고 부른다.
다문화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이나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출신 민족으로 인한 불균형한 힘의 관계가 존재하게 되어 차별적인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차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에 거주한 지 올해로 18년째라는 인도네시아 여성 김야니씨는 "예전에는 무조건 동남아에서 시집온 이주여성을 못사는 나라에서 와서 더 잘살려고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는 시선이 대다수였어요. 심지어는 시집와서 얼마 받았느냐고 가차 없이 묻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실 동남아에도 한국처럼 빈부 격차가 있고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직업상 방송 일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멋있는 역할은 서양 사람만 한다는 자체가 편견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세계요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다누리맘 대표 우희현씨는 "음식 관련 봉사를 하러 가면, 나이 많은 어른들께서 반말을 하시거나 함부로 대하는 등 차별적인 행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우리나라는 한참 멀었다고 느낍니다."
이렇듯,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편견이 즐비하는 지금, 국가적 차원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2017년 기준으로 약 800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러 기업에서도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서울여자대학교 최혜지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현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굉장히 고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인과 같은 사회적 주류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모임을 구성함으로써 고립이 이루어진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 질서를 보면, 다문화가정 여성을 한국인 남성보다 열악한 존재로, 이등시민화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혼인들 통해 한국국적을 갖고 싶다면 남편이 본인의 신원보증과 동의가 필요하다.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따라서 이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 없겠다 싶어도 쉽게 이혼을 선택하거나 아내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인권을 갖기가 힘들다. 이혼을 하게 되는 순간 본인 나라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여성에게 국적을 주어야 할지 말지를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주체로 존재할 수 없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간담회를 통해 현행되는 지원 정책들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원 정책은 초기 이주 여성들의 정착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을 뿐, 정착한 후로는 지원금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여전히 그들이 겪는 차별, 편견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혜지 교수는 "법안을 변경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다문화 여성들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이나 제도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문화적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성숙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만남을 가졌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다문화에 대한 개념만 인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문제점이나 차별들에 대해 생소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먼저 다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