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
분야
hwp2.본론
1)사회보장의 개념
2)사회보장의 목적
3)사회보장의 유형별
4)사회서비스
3.결론
4.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란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상과 목표로 실행하기에 인간 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다. 인간 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사회 또는 국가에 지우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합의점을 통해 사회복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제도 및 실제라고 할 수 있기에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인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라고 할 수 있다.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유형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정책/서비스를 1가지씩 각각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2. 본론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제1항)고 하여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전체 국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1986년, 국민연금은 1998년에 와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ILO의 대상의 보편적 보호 원칙 규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의 발달 사적으로 볼 때 대상범위는 최초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보험을 시행했다. 그러나 점차 대상 범위를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하여 마침내 오늘날 복지선진국에서는 국민이 아닌 주민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할뿐이다.
사회보험
옥필훈(201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김형수(2013), 사회복지개론,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