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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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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정책론]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Ⅱ. 본론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⑴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
    ⑵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및 방사성폐기물 현황
    1)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
    2)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⑶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일반적 사항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분원칙 및 처리 과정
    2) 방폐장의 입지조건

    2. 부안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⑴ 부안사건의 논란 원인
    ⑵ 전개과정

    3.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방폐장 입지 사례에 대한 찬성입장과의
    충돌 쟁점 및 의견제시
    ⑴ 찬성입장의 충돌 쟁점 및 반론
    ⑵ 추가 의견제시
    ⑶ 외국 사례 조사
    1) 대만 란위섬
    2) 일본 로카쇼촌

    Ⅲ. 결론

    1. 해결방안
    ⑴ 대안 에너지 사회
    1) 전력 소비 구조 재편 유도
    2) 대체 에너지 개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로 2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40%에 이를 정도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각 산업에서 필요한 에너지 필요량이 급증하게 된 것과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의 혜택으로 개인 생활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되면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기존의 주된 에너지 생산 방식인 화력발전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에너지양을 충족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력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방법이었다.
    원자력 발전이 도입된 초기에는 원자력이 가져다주는 이점(利點)에만 관심이 쏠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원자력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원자력이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86년 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라 일컬어지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원자력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하게 된 이후로 그때까지의 막연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모든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전면적인 거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전라북도 부안군 사건인데, 이 사건은 정부와 지역 주민 간에 부안군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서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안군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안군에 방폐장 시설을 입지시키려 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3 원자력안전백서”, 2003
    󰋯 김봉문,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갈등의 비교연구-안면도와 위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2004
    󰋯 이승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지연의 원인에 관한 연구-안면도▪굴업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1999
    󰋯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주), “2002년 원자력발전백서” 2002
    󰋯 동아일보 2003년 5월부터 2005년 5월
    󰋯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nef.or.kr
    󰋯 월드워치 연구소
    󰋯 에너지 시민연대 2003
    󰋯 부안반핵대책위 홈페이지 http://www.nonukebu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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