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_글로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1.
서론
2.
본론
1) 세계적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
(1)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2) 미국법원, J&J에 발암 베이비파우더 4억 2천만 불 배상 판결
2) 위 사례에 대한 시사점
(1)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시사점
(2) 미국법원, J&J에 발암 베이비파우더 4억 2천만 불 배상 판결의 시사점
3.
결론
4.
참고문헌
오늘날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소비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로 보아야한다. 유왕현(Ryu Wang Hyun).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 (2018): 119-144.
소비자 피해의 개념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산 용역과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있어서 결함이나 하자,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신체, 생명, 정신상, 재산의 손해를 총칭한다. 유왕현(Ryu Wang Hyun).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 (2018): 119-144.
무역에 있어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개념을 인식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무역 학대론에 대해서 잘 알아보겠다.
2. 본론
1) 세계적 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
(1)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 제기된 똑같은 소송에서 소비자들은 수천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 내었다. 일명 배터리 게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17년 12월에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하여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한 후 아이폰 6시리즈와 7시리즈, SE 모델의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고의 성능저하 아이폰,미국에선 배상,한국선안해준다?한국경제.2023.2.2..오현아기자
소비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소비자 소송이 시작되었고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의 34개 주 정부도 애플을 상대로 행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애플은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금은 최대 6,000억으로 추산되었다.
2. 유왕현(Ryu Wang Hyun).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과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 (2018): 119-144.
3. 고의 성능저하 아이폰,미국에선 배상,한국선안해준다?한국경제.2023.2.2..오현아기자
4. 미국법원,J&J에 발암베이비파우더 4억2천만불 배상판결.보건산업통계.데일리글로벌동향.201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