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론]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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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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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행정론]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역 이기주의란?
(1) 의의
(2) 종류
(3) 특성
2.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나타난 문제점 및 관련 사례
서울시 추모공원 설립에 관련된 사례
현재 내용
개선방안
(1) 건립 예정지 주민 설득 및 주민 의견수렴 노력
(2) 결정과정과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3) 인센티브 개발
(4) 시설의 현대화, 고급화
(5) 장묘시설에 대한 혐오의식 개선 노력
2. 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해결사례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
2. 정부-주민간 분쟁의 해결사례
3. 사례를 통해본 분쟁해결 접근방법의 방향

본문내용

(2) 종류
①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 현상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자기 중심적, 공공성 결핍증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가들의 산업폐기물 수출실태는 전형적인 님비증후군의 사례로 제3세계 즉 아프리카, 남미에 이어 구동구권 국가와 구소련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난 1989년 유해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쓰레기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줄기차게 공해수출을 계속해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처리비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님비증후군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쓰레기소각장 등의 유치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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