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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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사회복지 법규의 체계
3. 사회복지 법규의 헌법 관련사항(사회복지권)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라는 공통된 법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
(1) 광의적 의미의 사회복지 법규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규정을 말한다. 즉 전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법규의 내용은 사회적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서비스(personal services)로 표현되는 제반 사회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2) 혐의적 의미의 사회복지 법규
현대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생활을 여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력의 총화와 관련된 법규범이다 즉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또는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