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 론
1. 이태원 참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2. 재의요구권(거부권)
3.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관련 특별법이다.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이송받아 공포한다. 그리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에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박정하, 박은미, 현남숙, 이현재, 이정호, 세상읽기와 논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준석, 세상읽기와 논술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
이보드레, 10.29 이태원 참사와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민주법학, 81, 2023, 11-46.
| 개설학과 | 국어국문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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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명 | 동서양고전의이해 | ||
| 공통 | 1. 고전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1~15장 고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①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정리(A4용지 1쪽 분량)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②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A4용지 1쪽 분량). 총 2쪽 분량으로 제출하시오. (3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