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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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1. 사회복지행정형성 이전 시대(1900~1970년대)
2. 사회복지행정형성 시대(1980년대)
3. 사회복지행정발전 시대(1990년대 이후)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사회복지행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달,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의 질병, 사망,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다. 사회복지제도가 법적 관계로 존재할 때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행정이 있어야 비로소 빈민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빈민에 대한 사회복지행정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달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크게 사회복지행정형성 이전의 시대, 사회복지행정형성의 시대, 사회복지행정발전의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행정형성 이전 시대(1900-197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사회복지관은 1906년 미국 감리교선교단체가 원산에 설립한 반열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에 관한 기록이 너무 빈약하여 구체적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일제 시대인 1921년 미국 감리교회선교부가 서울 인사동에 설립한 태화여자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가 서울에서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으나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공공구제 기관의 성격이었다.
또 6.25 전쟁 이후 외국단체가 국내로 대거 들어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52년 캐나다 유니태리안봉사회의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관이 설립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호물자의 배분에 치중해 현대적인 사회복지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외국단체의 경제적 지원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신설되었으나 구호물자 배분과 요보호대상자의 단순 시설수용보호가 주된 사업이었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재무관리, 인사관리 등 사회복지행정은 전혀 없었다.
2. 사회복지행정형성 시대(198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행정은 1980년대 사회복지기관의 확대와 공공사회복지행정시스템의 등장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사회복지관 지원정책에 따라 1988년 정부의 사회복지관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만들어지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관이 39개나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관행정이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이 정부가 사회복지관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당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의 사회복지 욕구의 해결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관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있었다.
그 후 사회복지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증가하여 크게 늘어났으며, 여기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도 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민간조직으로 발전해 저소득층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이용계층도 다양해졌다. 더욱이 사회복지관은 가족복지지원, 지역사회지원, 자활지원, 교육문화 사업지원 등 매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이젠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기관으로서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또 기존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업무가 이관되었고, 건강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기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설되어 자원봉사 관련 업무도 빼앗기고 있는 등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국가에 무상 증여하고, 정부가 건물신축비(유지보수비 포함)와 관리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대고 실제 운영은 민간법인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사회복지행정시스템이 처음으로 갖추어진 것은 1987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기존의 우리나라 공공부조 행정은 일반행정조직(시 군 구, 읍 면 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요보호대상자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전담기구와 전담요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본의 복지사무소를 모델로 한 일선 사회복지전담조직의 신설이 검토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연기되고 1987년부터 우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부 읍 면 동 사무소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 사회복지전담요원들의 수가 늘어 1990년 2,900여 명이고 현재는 약 1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처음에는 별정직 7급으로 특채되었으나 1999년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되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그리고 명칭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였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공공행정 시스템에 투입한 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성을 살려 대상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데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와 공공조직의 관료적 분위기로 인해 전문성을 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른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료화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를 늘려 이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소진(bum out)을 방지해야 한다.
3. 사회복지행정발전 시대(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