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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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캄푸스, 스피어, 의뢰벨(Campos, Spear, & Frobel, 2012)에 따르면,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취약계층의 증가, 고용불안, 사회형평성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정부의 복지지출부담 및 고용을 일정 부분 사회적 경제가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디포우니(Defourny, 2000)는 규범적 관점, 법규적 관점, 실용적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현실에서 보편적 가치 또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지 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le lien social)를 중시한다. 이를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적 의사결정을 갖추고, (2)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 또는 활동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어 법규적 관점을 보면, 사회적 경제는 지드(Gide)가 정의했던 고유한 법적 위상을 가진 세 가지 조직(협동조합, 공제조합, 시민단체) 또는 그 활동 영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끝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외국의 비영리민간부문(non-profit sector)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제3섹터 개념을 통해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향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는 실용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문제는 인간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인 대자연과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를 시장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 상품화한 데 있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조직이 해체되고, 사회 각 구성요소들은 시장 불안정성에 노출되었다.
노동력의 판매에 의해서만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체제에서 인간은 사회제도의 안전망을 상실하고, 자연은 환경오염으로 파괴되어 식량, 원료의 생산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화폐가 시장에 의해 관리되면서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 경제운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의 등장은 인간과 자연의 운명이 비양심적이고 맹목적인 시장의 변덕에 내맡겨지는 꼴이 되었고, 공유, 호혜적 교환, 나눔, 자급 등의 지역사회 구성 원리가 시장경제의 침투로 왜곡되면서 지역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어 봤던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이 방치한 영역에서 성장하였으며, 실직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노동통합기업을 통해 외연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화의 중심부에는 국가의 기능적 축소라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관통하는 가장 전통적인 해석 또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수익형 기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 기능해야 하며, 그 논리는 사회적 가치와 수익의 문제를 분리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 노동과 사회참여,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발의중이며, 여미영, 임재영(2015: 305)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가 갖는 효과는 첫째,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경제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 정부의 취약계층고용에 대한 사회비용(social costs)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한상일,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