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잔여적 및 제도적 개념, 협의 및 광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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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학자들의 접근입장의 차이와 국가마다의 정책 형성 배경의 다양함에서 기인한다.
이를테면 협의의 관점에서 한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정책으로 여기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영국의 경우처럼 사회보험제도는 물론 국가의 주택정책, 보건정책, 교육정책 등을 통틀어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는 광의의 관점도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의 어려움에 대하여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정책학자인 Gilbert와 Terrell(2002 : 2) 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힘들게 정의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혼합개념으로 간주하고 사회복지와 정책의 개념을 각각 이해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혼합개념으로 보는 경우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갖는다. 즉, 정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보는 것이다(Gilbert&Terrell, 2002 : 3). 그렇다면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합의가 어렵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다.
하지만 사회복지글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라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 같다.
먼저 Loewenberg(1974 : 44)는 사회복지를 "인간의 정서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하는 사회제도"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Zastraw(2000 : 5) 는 사회복지를 법과 정책에 의거하는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제도는 개인, 집단, 가족, 조직, 공동체의 복지(well-being)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고, 그것의 해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Compton(1980)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개인과 주요 사회제도가 더욱더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과업을 담당한 사회제도이다. 즉, 이 과업은 개인과 다른 주요 사회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주고, 개인과 사회제도가 더욱더 생산적으로 기능하도록 능력을 발전시키며, 개인이나 사회제도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Gilbert와 Terrell(2002 : 3) 은 사회복지를 친척, 종친 시장, 직장, 상호부조조직 정부 등의 6개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친척의 부양과 가족 간 경제적 지원 기능
둘째, 종교의 신념에 입각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
셋째, 직장의 고용관련 급여 기능
넷째, 시장의 상업적인 사회복지 상품과 서비스 기능
다섯째, 상호부조조직의 자주 자원봉사, 비영리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여섯째, 정부의 빈곤정책, 경제적 보장,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등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를 유형화시킨 학자들의 설명이다. Wilensky와 Lebeaux(1965 : 3) 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잔여적 개념은 복지의 대상을 사회의 취약계층을 요보호대상으로 한정지어 국가가 잔여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를 제공받는 대상으로 제한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가족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임시적이고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들 예컨대, 경제, 정치, 교육, 가족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즉, 복지는 산업사회에 들어와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충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비정상적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 상태가 된다는 가정 하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항시적인 복지가 제공된다는 넓은 의미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잔여적 개념의 예로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친 제도적 개념의 예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지만, 대체로 두 개념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 둘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