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전망(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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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전망(방향)
1. 정치적 환경여건 전망
2. 경제적 환경여건 전망
3. 사회·문화적 환경여건 전망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행정의 미래 전망(방향)
본 자료에서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하게 될 환경여건을 전망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정치적 환경여건 전망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은 정치발전의 성숙과 정치안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종합한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종합보고서에서 밝힌 정치행정발전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첫째,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확립, 둘째, 정치참여의 확대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 셋째, 행정기능의 재정립과 우수 공무원의 확보, 넷째, 법치주의의 정착과 규범의식의 제고로 요약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 21세기 한국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은 첫째, 전문성, 둘째, 시민참여, 셋째, 공개행정의 실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 즉,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행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공개행정의 확대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추구방향의 점진적 현상이 나타나 제도적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도 과거보다 더 접근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의 적극적인 접촉, 무역거래, 불가침조약 체결, 민간차원의 상호방문, 서신교류 등 활발한 접촉 가능성이 전망된다. 여기에 남한의 변화와 함께 북한도 변화할 것이다 21세기가 되면 6. 25동란에 참여했던 세대는 역사의 장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 북한의 정치체제, 의식, 기구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치적 환경여건으로 전망해볼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새로운 혁신정당이 출현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보수성향의 기존정당에 대응하고 대중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할 혁신정당이 한국정치발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적 환경여건 전망
경제여건 전망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즉, 198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및 섬유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1세기에는 중화학공업이 더욱 신장하여 전자공업을 비롯한 기계공업, 자동차공업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둘째, 국민소득의 증가에 대한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1/ 엔화 약세와 신흥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 2/ 부동산 거품 조정지연과 전월세날 3/ 성장 정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 4/ 위기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불안 5/ 부동산 거품 조정과 전월세날에 따른 주거 불안 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와 욕구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대외경제여건에 대한 전망으로 21세기 세계경제는 장기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1/ 1970년대 세계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었던 과잉자본축적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2/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의한 성장과정의 재생이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점 때문이다. 즉,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존시설 페기에 따른 득실, 노동자들의 저항, 환경오염의 우려 등 경제 사회적 저항이 예상된다.
3/ 경제성장 및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다한 복지요구와 사회간접비부담 등으로 소비는 계속 증가되고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실업수당 등 복지적 지출이 점증되는 소위 선진국병이 예상된다. 4/ 미국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2013년 말 시작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이에 따른 금리상승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 것인가가 세계경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3. 사회 문화적 환경여건 전망
21세기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여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는 다른 고도산업 및 정보화사회, 평준화와 다양화가 병존하는 사회, 국제화가 더욱 촉진되는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연구소는 21세기 한국의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을 아래와 같이 전망하고 있다.
1/ 다원적 조직사회 2/ 성숙한 산업사회 3/ 고도화 경제사회 4/ 성숙한 민주사회 5/ 민족주체적 문화사회 6/ 고도화 과학기술사회 등이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