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2) 1795년 영국 스핀햄랜드 제도
3) 1834년 영국 신구빈법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1) 사회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
2) 사회보험도입의 제경로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1) 베버리지 보고서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1) 복지국가 위기
2) 복지국가 재편의 모색
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구빈법체제를 통해 빈곤문제에 대처해 왔다. 유럽의 농노제와 장원을 기초로 하는 봉건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크게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빈민이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것은 16세기 절정을 이룬 유랑민들의 증가는 수세기 동안 안정을 유지해 온 봉건적 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4세기 중엽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수많은 유랑인들을 발생시켜 봉건사회의 뿌리를 흔들었다. 그 결과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경작지를 목유지로 전환하는 엔클로저 운동을 야기하게 되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진행된 엔클로저는 영국에 대규모 유랑민들을 발생시켜왔다. 또한 나아가 봉건사회의 붕괴를 재촉시켰다.
이에 영국 튜더왕가에서 실시한 일련의 구빈정책들은 이와같이 급격한 봉건사회의 붕괴가 초래하는 시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후 튜더왕가으리 구빈정책을 집대성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미 14세기부터 나타난 빈민에 대한 제밥법령을 체계화 시킨 것이다.
영국의 최초의 구빈법적 통제는 1349년 제정된 노동자 조례로 나타났는데 이 법령은 당시 흑사병과 흉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유랑민들의 증가에 따른 봉건사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노동자 조례는 유민과 걸인 등 빈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김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1388년 제정된 구빈법은 구걸행위에 대해 일종의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즉 모든 빈민들은 이주의 자유를 제한 받고 , 근로능력이 없는 빈자에 대한 차별적 구호만의 허용되었다.
이는 봉건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제반무질서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바탕으로 한 억압을 통한 구제가 구빈법체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즉 다시말해서 1601년 엘리자 베스 구빈법은 14세기 이후 발달되어 온 영국 구빈법체계를 집대성한 것으로 빈민들을 특성에 따라 집단화하고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구빈행젇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며, 빈민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 대상으로 아동과 여성으로 구분지었다.
이와같이 엘리자베스구빈법은 기존의 원칙들을 통일적으로 체계화 시켰을 뿐만아니라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행정체계에 있어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