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스크린쿼터제 제정
2. 현 스크린쿼터제
3. 무엇이 문제인가
4.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근
5. 작은 영화의 현실
6. 정리
결론
1)초기의 스크린쿼터 제도 제정 취지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현 영화산업 현황
-극장주의 수익과 맞물린 해외 메이저 배급사의 횡포
▸독과점 문제 발생
▸블락 부킹형식의 끼워 팔기
➡이러한 횡포를 스크린 쿼터제가 조금이나마 막아줌
극장주들은 돈이 될 만한 영화만을 상영한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가 없어도 요즘 같은 한국영화의 전성기 때라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한국영화를 극장주는 상영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아무리 한국영화를 많이 상영 한다 고 해도 흥행이 보장되는 수입영화를 모두 상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럼 극장주 입장 에서는 한국영화든 수입영화든 흥행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상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메이저 직배사들은 극장주가 애타게 원하 는 영화의 필름을 주면서 일명 ‘블럭 부킹’이라는 끼워 팔기 형식으로 원치 않는 영화라도 사게끔 하며, 이러한 영화를 한국 영화 상영을 이유로 해서 사지 않을 경우엔 극장주가 원 하는 영화도 팔질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극장주입장에서는 간간히 나오는 한국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흥행작을 배급해주는 외국직배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순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메이저 직배사들의 횡포는 독과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독과점을 조금이나마 막아주는 제도가 바로 스크린쿼터제인 것이다.
-‘문서 세미나 자료실’ 참조
2)스크린쿼터문화연대 http://screenquota.org
3)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4)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5)네이버 기사검색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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