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운용방식(적립방식,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 명목확정기여방식)
분야
hwp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1) 적립방식
(2) 부과방식
(3) 부분적립방식
(4) 명목확정기여방식
* 참고문헌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운용방식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은 피용자 부담 보험료, 고용주 부담 보험료, 정부지원 세 가지이다. 이를 삼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 정부지원의 재원은 정부의 일반세입이나 목적세(담배세, 석유세, 주세 등) 등이다. 정부가 관리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정부지원 없이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은 적립방식(funded scheme)이나 부과방식(Pay-as-you-go scheme)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 system), 명목확정기여방식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으로 운영된다.
(1) 적립방식(funded scheme)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