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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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1) 포괄적·종합적 개념
(2) 정책 일부 측면 강조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참고문헌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목적, 관점,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는 정책의 제 측면 중에서, 학자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의 제 측면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포괄적 종합적 개념
Lasswell과 Kaplan(1970 : 71) 은 "정책은 목적, 가치와 이의 실행 및 집행을 투영한 장래계획"이라 정의하고 있고, Wildavsky와 Pressman(1979 : 20-21) 도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Dror(1983 : 12, 14-17)는, "주로 정부기관이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익달성을 목표로 결정하는 미래 행동의 주요 지침"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념정의를 하는 학자들은, 정책의 주요 요소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정책수단,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 집단까지 언급하여 지적하고 있다.
(2) 정책 일부 측면 강조개념
한편 정책의 일부 측면만을 강조한 정의도 꽤 많다. 예를 들어 정책수단만을 강조하는 경우, 정책목표나 정책이 국가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정책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등이다.
즉, Easton(1953 : 130)이 "정책은 사회적 제 가치를 배분하는 의사결정(decision)과 행동(action)의 망(network)이다"라고 정의한 것과Jenkins(1978 : 15)가 "정책이란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단을 선택하는 데 대한 일련의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한 것은 정책을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집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제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정책결정주체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정책목표) 정치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정책수단) 의도적으로 결정한 장래의 행동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