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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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저임금은 매년 인상하고 있고 경영계와 중소기업연맹은 강력히 항의하며 고용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현안사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이하 직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고 최저임금에 가까울수록 고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인상도 어려워집니다. 노동자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집중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노동자 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심각하지 않으며, 그 감소의 효과는 고용주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면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수당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훈련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검토돼 인상폭이 줄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고용주가 고용 감소나 폐업 이외의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미미한 인상은 고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기업의 임금을 10% 인상하면 고용은 3%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임금 탄력성은 -0.3%로 추정합니다. 경제의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등 같은 방식으로 오르면 경쟁을 신경 쓰지 않고 물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 감소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론에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며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금 인사 노무관리
- 신동명 저자 / 아틀라스북스 / 2018
최저임금 1만원
- 박정훈 저자 / 박종철출판사 / 2018
최저임금 효과분석
- 정진호 저자 / 한국노동연구원 / 2011
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 성덕량 저자 / 한국학술정보 / 2021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 오정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 2019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변화
- 윤상호 저자 / 정책연구 / 2018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7360
SBS BIZ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3030350601
생글생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80608017600038?source=1834p
연합뉴스TV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207&seq=152556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경영환경에 미치는 인식 연구: 외식업체 매니저 직급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은정 (전남대학교),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