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불공정 거래 1
1.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2
3. 경쟁사업자 배제 3
4. 부당한 고객유인 3
5. 거래강제 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7. 구속조건부거래 5
8. 사업활동 방해 6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6
Ⅲ. 불공정거래의 심결례 7
1. 한국까르푸(주)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7
2. (주)이루넷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8
3. (주)닷네임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
Ⅳ. 결 론 11
※참고자료 11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복지, 경제력집중의 방지 등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른바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들간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대한 규제로서 이른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이다.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이 중 후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