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의료기술의 꾸준한 발전과 건강 지식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야
hwp최근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건강과 관련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건강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건강 불평등의 현상과 과제는 개인보다는 주로 인구집단을 다루고 있다. 불평등 현상 자체가 분포를 말하는 것이기에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원인도 개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작용한 결과 건강 불평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건강 불평등을 이해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도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소득, 학력, 직업, 인종, 주거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이자 개입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셈이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교재 6장 ‘건강 불평등 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①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② 건강 불평등의 원인과 관련한 다양한 설명들을 정리한 다음, ③ 이러한 설명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해 이에 근거해 대안을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보겠다.
2.본론
2-1. 우리나라 건강 불평등 현황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환자 중심의 예방, 맞춤형 치료로 패러다임이 변화가 지속중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 불평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도 건강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수명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7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아서 “건강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은 극단적 선택에도 큰 영향을 제공하고 있다. 30~64세의 학력별 극단적 선택 사망률의 상대격차를 보면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남성은 4.99배, 여성은 8.08배 더 높았다. 앞으로 위와 같은 건강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온 결과이면서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시킬 수 있다. 즉 의료서비스 보장만으로는 위 건강불평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2-2. 건강 불평등에 관한 정의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인구학적 또는 지역적 요인에 따른 인구 집단들 사이에서 건강 상태나 건강결정요인의 분포에 있어서 차이, 변이 혹은 격차를 뜻한다. 건강불평등은 인구 집단들 사이에 건강 수준이 같지 않다는 단순한 차이를 뜻한다. 오늘날 이 건강불평등은 불공정이나 부당함에 기인하는 경후 혹은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세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젠더, 연령, 직업 계층, 고용 형태, 회사 규모와 같은 사회적 위세에 따른 분화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고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 분화와 연령 차별은 더 낮은 직업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취약성이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여성 근로자, 청년과 고령 근로자, 육체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하청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위세가 약한 근로자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더 많이 노출 되어져 직업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2-3. 건강 불평등에 관한 여러 모델
의료 불평등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과 의료서비스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게되면서 건강 불평등과 국가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의 붕괴라는 위기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대구의 10대 소녀가, 5월 5일에는 5살 어린이가, 5월 30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와 길 위에서 죽어 갔다"며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 49.1%가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와 호흡정지를 당한 사람이 3815명으로 한 해 763명이 죽었다고 한다. 위 사례들만 봐도 지방 보건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뿐만 아닌 의료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와 대리의료 문제,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로 이어지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인해서 지역 공공병원은 의료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의 1등 공신으로서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공공병원과 의료인들은 3년간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떠나보냈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기능과 협업 체계가 훼손되어 가동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위해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 행동권을 사용해서라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 증가
의료 서비스가 상업화되면서 병원과 의료 기관들은 환자의 생명보다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많은 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용 문제가 장애물이 된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정책기반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크다. 민간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면서 진료비와 약값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의 혜택이 제한적인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보험 가입자들이 정착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험사가 비용을 커버하지 않거나 혹은 커버 범위를 제한하게 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병을 키우게 되고, 결국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고소득층은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을 낮추고, 특히 취약 계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 것이다.
예방의료의 부재
최동희(2015),「건강불평등 요인이 농촌노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구도완·김종엽·노성훈 외 12명(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KNOUPRESS), p118-119.
라포르시안,「[칼럼] 잘 드러나지 않는 보건의료 분야 젠더 불평등」, 『라포르시안』,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