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보육정책과 보육 사업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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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시작은 1962년의 아동복리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보육은 탁아의 개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탁아의 개념은 1982년의 유아교육진흥법 제정과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른다. 따라서 위 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보육정책의 출발점으로 보고, 2012년까지의 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후 보육은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법제화되어, 2004년 전면개정을 통해 보다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이시기부터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을 정책화하였고, 실용정부에서 국가책임 보육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보육정책과 보육 사업을 살펴보고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Ⅱ. 본론
2-1.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정책과 보육사업
주요 보육정책
무상보육정책
국가에서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공하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어떤 어린이집들은 부모들에게 준비물 비용이나 특강비 등을 부과하여 부모들이 실제로는 무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한다. 이러한 제도는 2012년에 만 0세에서 2세와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만 0세에서 5세로 확대되었으며, 양육수당도 확대되었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며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 정책
일,가정 양립정책은 근로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 업무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이 정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되고 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여성의 경제 참가율이 증가하여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가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한다. 일, 가정 양립정책은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 여성 역량 강화, 육아 지원,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는 근로제도 정착 등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출산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는 산전·후 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서비스 지원 등이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다.
주요 보육사업
공인숙 외(2013). 「최신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김은정(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김정래(2014).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규제문제”, 「제도와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