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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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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학]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운동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문제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
    (1)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2)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외노협의 노력
    4.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운동의 문제
    (1)외노협을 중심으로 한 이주노동자 지원운동의 한계
    (2)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주지부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인권이다.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지능, 그리고 재능과 양심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신적 욕구 및 기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 인권의 개념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에는 포괄적 기본권으로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들 수 있고, 자유적 기본권은 신체에 관한 자유, 사회 경제의 자유, 정신적 자유가 있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연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문제는 바로 생존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인권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사회의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중소기업에의 취업기피 현상은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1997년 4월 30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집계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는 산업기술연수생 80,915명, 전문기술자들의 합법취업자 16,438명, 불법체류자(미등록 노동자) 134,030명 등 모두 231,38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가 등한시해온 3D 업종에서 숙련자가 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없다면 국내의 중소기업 부분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현덕 (2003)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서울:다산글방.

    편집부 (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한국노동연구원.

    최장집 (2005) 위기의 노동, 서울: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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