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분야
hwp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2. 보육정책과 여성
3. ‘0세부터 무상보육’ 천안형 보육정책 추진
결론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아동의 빈곤, 출산율 증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출산과 육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보육정책이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형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복지체제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개인의 규범의 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본 론 =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급격한 변화과정을 거치며 발전 되어왔다. 보육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이지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발전되어왔다.
민보영, 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 보육료지원과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2019.
서지영, 기혼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방안,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