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과제물, 지적재산권법]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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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먼저 애플리케이션도 특허 및 실용신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애플리캐이션의 모바일 앱의 특성상 구조나 기능이 심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에는 특허로 출원하여 애플리케이션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아이디어가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그 자체로 직접 보호할 수는 없고, 그 아이디어가 물건이나 방법에 포함되거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사업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산업적으로 반복해서 이용가능 하여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다른 기술들 보다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해당 사업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후에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보호된다.
甲의 대응 방안
1. 증거수집
경쟁사나 제3자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시픔(침해가 의심되는 물건, 방법, 상표, 디자인 등)을 분해, 분석하고 자사 특허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침해 증거를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증거를 잡은 후에는 경고장에 의해 제조나 판매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계속 침해품을 제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게기할 필요가 있다.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될 경우 그 구체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덕, 지식재산권의 이해, 건국대 출판부 쿠북, 2024
- 정상조∙정연석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식재산권법,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