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화대되
분야
hwpII. 본론
1.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1) 공공의 서비스 공급 문제점
(2) 민간의 서비스 공급의 문제점
2. 사회서비스원의 개요
III. 결론-사회서비스원과 민간 시설의 공존 방안 모색-
IV. 참고문헌
오늘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단순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된 일종의 특권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라는 것이 소수의 상류층에게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빈민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로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기준에 따르자면 주로 ‘사회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서비스는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어떠한 집단에 해당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서비스의 일종인 보육 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빈곤층인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비단 보육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 비마이너, 2019.4.10.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는커녕 책임 분절시킬 것” 우려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