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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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통계청이 2020년 8월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하나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 명대를 턱걸이했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우리나라는 2018년(0.92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이러한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경제 성장과 내수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출산장려수당, 무상보육, 출산휴가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다. 본 과제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경수 외,“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국회예산정책처,2018
송유미 외,“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 나라... 매년 수십조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조선일보,2020.08.26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중앙일보,2011.02.27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