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
분야
hwp살아가는 동안에 실업·질병·노쇠·출산·상해·사망 등의 각종 사고에 의해 노동능 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상실되고 임금이나 소득의 획득이 중단·상실되는 일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기술을 이용해서 급부를 행하고 이것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고 사고에 따르 는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보장제도의 총칭이 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 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 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위험(보험사고)을 분산하는 보험원리를 이용 하고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사 회보장위원회. www.ssc.go.kr)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 국민연금
노령, 질병 등의 소득 상실을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납입한 보 험료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 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장애 연금 등을 지 급한다.
2) 국민건강보험
질병에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부담을 완하기 위해 국가 가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3) 고용보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현금을 일 정기간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 지하거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요 비용을 지원하거나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한다.
4) 산업재해 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