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개념과 의의
2. 장애인고용정책의 실태 및 현황
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장애유형에 따른 범주화 문제
(2) 의무고용제도와 고용부담금 문제
(3) 장애인고용지원의 문제
4.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2)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3) 장애인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지체장애나 시각, 청각장애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신체활동이나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 역시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자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고용정책은 그 목적이나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등급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이 70%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현실적 문제로 정책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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