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보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분식회계라
분야
hwpII. 본론
1) 삼성바이오로직스 소개
2) 분식회계의 내용
3) 기업의 분식회계가 미친 영향
4) 분식회계에 대한 견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분식회계는 회계정보를 실제와 달리 더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장부가 공시되어 모든 이들이 기업의 회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회계장부에는 거짓이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업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일수록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분식회계의 사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진 사건이었으며,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시사성 및 관련성이 높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선정하게 되었다. 9월 25일에 열리는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증거인멸이 얼마나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본다. 변호인 측은 아직 분식회계 사건의 유, 무죄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 측은 본안의 결과와 상관없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2011년부터 계속된 적자에서 2015년 1조 9천억의 순이익을 낸 것에서 시작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고, 이 회사의 자본가치를 2천 9백억대에서 4조 8천억대로 재평가한 것을 회계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회계장부에는 회계상 투자이익을 낸 것으로 평가되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정보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회계장부를 조작한 이유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여 이재용의 삼성 그룹을 승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당신의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6% 가지고 있었으며, 분식회계를 통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이재용이 유리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분식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분식회계가 기업과 투자자 및 채권자, 사회 등에 미쳤던 영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기술하고자 한다. 분식회계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사회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조작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유설희,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측 ”검찰, 승계작업 관련 없는데 프레임 씌워“”, 경향신문, 2019-09-18.
JIYUJIA, “분식회계가 채권자의 가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