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즉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친척없이 숨진 사람이 지난 한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고독사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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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무연고 사망자’ 즉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친척없이 숨진 사람이 지난 한해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고독사로 추정되는데, 고독사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과 정부의 대책 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서술하십시오.
서론
노인 혹은 실패한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삶을 살아왔건 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우리 사회 및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빈곤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 무시당하거나 홀로 죽어가는 과정을 모두 경험해야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다.
또한 일본의 유품정리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고독사를 맞이한 노인들 및 중장년층의 부패한 시신을 치워주고, 장례부터 유품정리까지 도맡는 업체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또 그 주변의 집값이 하락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노인과 빈곤한 중장년층은 지속적으로 나쁜 인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 및 빈곤한 중장년층들은 현재 사회적인 약자로 지목되는 것으로도 모자라, 더욱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먹고 있고, 또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혐오 현상은 곧 우리에게 돌아올 문제이며, 빈곤 및 우울, 사회적 유대와의 단절문제로 인한 고독사 역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고독사의 범주와 원인으로써, 중장년층부터 경험하는 ‘일자리의 상실’과 빈곤과의 관계를 정의하도록 하며, 현행의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론
고독사의 원인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로 대도시화, 핵가족화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고립된 생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웃 간의 무관심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고독사(孤獨死)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는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며, 주로 혼자 사는 사람이 사 망하는 것이다. 고독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용된 개념으로, 정식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며 노인자살 등과 등치시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임종을 지켜볼 이 가 없는 죽음을 뜻하므로 노인자살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병사를 포함하여 그 연령층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고독사의 발생을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45세 이후 60대 초반까지도 고독사의 위험군에 속한다. 이 시기는 사회적 활동에서 은퇴하는 연령대이며 특히, 1953년 종전 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50대에서 60대의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고독사는 주변과의 연락 단절, 사회복지 서비스 차단 및 관심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관계망이 해체되면서 특정 연령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하는 이혼율과 노인인구의 증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성 감소,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는 앞으로의 고독사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고독사에 관한 관심과 현상은 일본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된 일본 사회를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 일본에서도 고독사의 원인을 사람들 사이의 전통적 관계망 붕괴가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자식들조차 자기 부모와 수십 년째 연락을 끊고 살아 생존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독사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1인 가구의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다.
고독사의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업체 하드웍스 대표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사망 현장에 가면 우울증 처방전과 술병을 자주 보게 된다.” 라는 말과 함께 “구직 이력서가 종종 발견된다.” 라고 덧붙인다. 즉, 50대 중장년층들은 홀로 방치된 삶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생계의 이유로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독사에 맞서는 정부의 대책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총 11만 9570명의 홀로 사는 노인을 보살피고 있고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U-Care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U-Care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원격 전자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을 점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독거노인 5~6명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노인에 대한 안정과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범사업”을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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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日本の孤死 : 言の形成と容を中心に,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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