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사회복지사, 인권, 노동, 여성, 마을만들기, 공공의료 등 사회복지정치학에서 들은 강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 강의가 인상적인 이유와 이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30점)
나는 공공의료 강의가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다. 강의가 개강한 직후, 동아일보에서 이슈가 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발전 때문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라며 문제풀이 형식의 게시물 4개를 올렸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선택지로는 매년 전교 1등을 하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질문에는 ‘의술은 의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 것이지 수능 성적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 연구소는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2일 오후 1번 문항의 답안 선택지 표현을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바꿔 올렸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의협이 학력을 기준으로 의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등 차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연구소 측은 2일 해당 게시물을 수정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인터넷판 9월 3일자 기사)
얼마 전, 1·2년차 전공의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의 무기한 파업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충과 한방 첩약 급여화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 4대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파업에 돌입하였다. 의사들의 파업은 환자들의 목숨과 직결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코로나19 사태 도중이라는 점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지난 9월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와 의사 파업은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매년 전교 1등을 목표로 학생 때 공부에 매진한 의사, 성적은 부족하지만 추천제를 통해 공공의대에 입학한 의사를 경쟁 구도에 놓고 생사를 판가름할 중요한 진단을 받을 때 두 의사 중 어떤 의사를 고르겠냐는 질문이 첨부되어있었다.
이 게시물이 비판받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매년 전교 1등을 목표로 학생 때 공부에 매진한 의사’를 ‘정당한 경쟁과 입시전형을 통해 꿈꾸던 의대에 진학한 의사’로 변경했지만 의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에 수능 성적, 학창 시절의 성적을 가져와 차별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비판은 계속되었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의료정책의 내용은 의대가 부재한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것,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이 9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회원국의 평균 의사 수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마다 의사 수의 격차 역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 매년마다 의사 수를 400명 씩 늘리고 10년 동안 의사를 4천 명 추가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린 정원 중에서 3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여 10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시설,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에서 육성된 공공의사가 의사로서 실력을 충분히 쌓지 못할 수 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의사로서 소명의식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을 고려해봤을 때 이미 의사의 수는 충분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역의사제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쏠림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1·2년차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4대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의 관점에서는 의사들이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반대하는 우파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관점에서는 공공의대와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에 석연치 못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점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서, 과제 문항에 제시된 대로 인간 그리고 인간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의 관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게시물 업로드와 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창 시절부터 의사가 되기 위한 집념과 노력 그리고 타고난 두뇌로 인해 검증된 의사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졌으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세운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로 의학이라는 분야는 단 몇 초의 시간, 몇 mm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 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질과 실력이 중요한 분야이다.
다만 이 페이스북 게시물의 해프닝이 발생한 상황은 인간과 인간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관점으로 볼 때, 의사파업 그 자체와는 별개로 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문과와 이과의 분명한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의사들의 경우 전형적인 ‘이과’ 계열에 속한다. 이과의 특성은 말의 맥락이나 표현 방식,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정확하고 검증되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의사들의 경우 사소하게는 동네에서의 진료, 더 확장된 범위로 치면 응급실 현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감정을 품는 데에 있어서 냉정한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직업군이다.
즉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던 의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려 깊게, 설득 가능하게,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미, 능숙한 언어구사능력은 그동안 의사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던 일반 환자들은 어디까지나 생활인이며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생활 속에서 감정을 발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평상시 의사들의 권위 의식, 특권 의식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직선적이고 직설적인 ‘학창 시절에 1등을 한 의사, 성적은 낮지만 공공의대에 추천으로 들어간 의사’ 등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서 보아왔던 파업과 달리 정부에서도 의료계에서도 타협의 여지없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문제의 경우 너무나 많은 요소들과 각기 다른 관점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봐야 하겠지만, 문항에 제시된 대로 ‘성적 1등 의사, 성적은 부족하지만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된 의사’ 등의 표현이 적힌 게시물과 같은 해프닝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의 문제, 대립의 문제, 타협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가치관과 관점의 문제 등 확실히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역시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김잔디, “의사협회 "의대생 국시거부는 의로운 취지…사과계획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30800017?input=1195m, 2020.10.13.
프레시안, 이대희, “정부, 의사파업에 강·온 대응..."처벌로 문제 푸는 것 바람직 안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7121513421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2020.08.27.
-자료
의사 파업 이유 간단 정리 (https://ddlog11.tistory.com/250)
의사 파업의 본질: ‘밥그릇’ 논쟁을 넘어서 (https://slownews.kr/77520)
2. 울리히 백은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19는 인류에게 큰 위험이다. 울리히 백의 말이 코로나19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40점)
① 코로나19로 인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서술
울리히 백의 메시지에 의하면, 세계의 위기는 항상 부를 가진 이들에게는 기회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들에게는 항상 더 지독한 빈곤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겪던 시기에는 아시아 및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으므로 무역수지를 끌어 올려 회복하는 데까지 단기간의 진통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7-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이므로 무역 수지가 곤두박질치는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였다. 그 와중, 자산 및 유동성이 풍부한 이들은 현금보유, 금 투자, 부동산 투자, 자본난을 겪는 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경제 위기가 끝난 이후 훨씬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반면, 빈곤한 이들은 가진 물품들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생계를 잇기 위한 투쟁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고, 경제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그 위기에서 허덕이는 삶을 피할 수 없었다.
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유한 이들은 더욱 크게 증식된 자산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 여기에 시장 및 정부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무너진 기업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세금을 절감해주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부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투자금액으로 노동 대비 훨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간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미 경제 위기 이후, 회복하는 단계에 닿아 있는 기업들의 노동 유연화로 비정규직의 삶, 더욱 낮은 임금에 대한 강요로 인간으로서 최저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양태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는 현실로 닿고 있다. 현재 주요 경제 창출 세대들인 4050 세대를 제외한 2030 세대들은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을 담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그 금액으로는 자신이 미래를 꾸려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예 “자발적 취업 포기”를 선언하는 데 닿았다. 이는 한창 생산성을 발휘하며,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사회 및 경제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몰락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서술
정부의 사회경제 참여 관점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형성한 경제활동 방식을 의미한다. 단, 이 화폐는 국가화폐와 달리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그 가치를 이용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공동체 화폐로써, 해당 지역사회 내의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공동체 경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역화폐는 한밭렛츠, 송파품앗이 등의 프로그램 연구 사례(경기도연구원, 2018)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국민경제 취약 및 취약계층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경기도에서 시도한 방법은 청년수당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비되는 강의료 및 식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일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 측면에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의 상호부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훈, 2018). 이는 사회자본의 형성 및 지역사회의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며, 지역사회 내의 일자리 창출 및 순환경제의 구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지역화폐가 생겨난 지 짧은 시일 내에 주민들의 실업률 해소, 생활여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공동체 간의 유대적 의식 및 책임의식의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 빈부격차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 상권의 주요 참여자들의 소득 향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서울시의 지역화폐 부정 사례처럼 상인들과 그 주변 지인들이 대량 매입한 이후, 그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지역화폐가 단순히 식비 혹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제한된다면 바우처 서비스와 크게 다를 것 없으리라 생각한다. 바우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라면 “어차피 소비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라는 한계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보다는 담합을 통해 마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늘어간다. 따라서 서비스의 경쟁 자율화를 위하여 특정한 업체로만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내에서 유흥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자율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국민일보. 권혜숙 기자. “위험사회서 공포사회로… 전염병 불확실성, 지구촌 흔든다”. 2020.04.2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4297.
이경주. (2020). 地域貨幣가 地域社會 共同體意識에 미치는 影響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영성, 정원호, 김병조, 이관형, 김을식, 마주영. (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이슈&진단.
김병조. (2020). [정책제안] 지역화폐 연계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소고. 월간 공공정책,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