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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박경아
3주차 : 대상별 사회적 이슈
아동 - 아동학대 이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정인이 사건이다. 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 낮춘 사건인 까닭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친부모이며, 비율은 전체의 약 78%이다. 이외 시설 및 기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주류를 이루며, 오히려 입양 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거의 당하지 않는다는 지표가 우리 사회에 공신력 있는 자료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2008년 전후 버블 세븐 아파트 투기 붐이 불던 시기를 돌아보면, 그 시기부터 입양 자녀를 이용하여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거나, 특별 지원금, 사회적 인센티브를 받아오던 이들이 있었다. 친부모보다 오히려 양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욱 중대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무관심하여 이를 이슈화조차 하지 않은 건 아닌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본 이슈를 정리하기 전, 정인이 사건을 톺아보자면,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정인이 사건의 가해 양부모는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정인이를 입양하였으며, 약 8개월 된 정인이를 심하게 학대해 약 16개월에 닿았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정인이는 최초로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첫 아동학대 의심신고, 차 안에 방치된 채로 두 번째 신고,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데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아동학대 확정 판단을 받고 세 번째 신고의 도움을 받았지만, 양부모(안성은, 장하영)은 정인이를 소아청소년과에 데려가 단순 구내염이라는 진단기록을 받아내 경찰 측의 무혐의를 받아냈다. 지속적인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는 정인이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지속했다. 신체적인 흔적(멍)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어린이집에서 노는 정인이는 심각한 정서 박탈 상태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항상 구석지에 앉아 허공만 멍하니 쳐다보는 일과를 보냈다. 그러던 중, 정인이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들이 더욱 심해져 결국 장간막 출혈, 소장 및 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내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정인이 양부모는 살인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정인이를 부검한 부검의들은 후두골, 쇄골 등이 단순한 폭행으로 절단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쪽 팔꿈치 등이 다쳐있음을 보았을 때, 정인이도 고통스러워하며 방어하던 흔적들이 있음을 유추, 장기절단 등의 사고는 정인이 양부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몇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혹한 학대를 가한 수준임을 증명하는 사실들로 드러났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해 밝혀진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행동거지를 보았을 때, 양부모 역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대 양부모의 배경적인 부분을 유추하여, 학대를 받고 자랐으니, 학대로 가정의 규율을 다잡는 등 비합리적인 태도들을 일관하였을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하지만 학대 아동은 친자녀는 논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가설 역시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된 지 한참이나 지났지만,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에게 실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 중 약 7%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차례나 오고 가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현황도 그러하거니와, 실제 법정으로 넘어가더라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해당 아동을 돌볼 만한 친인척 및 돌봄 대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우선 부모권을 인정해주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