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특정 국가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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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특정 국가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서론
특정 국가대표팀에게 병역특례를 대체복무제도의 통칭명으로 변환하자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여기에서 대체복무는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지만, 현역복무 이외 병역의무 이행형태를 통칭한다.
이러한 병역특례의 개념은 1969년 병역법을 통한 방위병 제도의 도입에 이은 1973년의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하에서 특례보충역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타났다. 이 특례보충역 제도의 근거가 되는 병역특례법은 1981년 특례보충역의 범위를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1983년 병역법으로 흡수ㆍ통합되었다. 이후 병역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89년 병역법에서 분리된 병역의무특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93년 병역의무특례법 역시 폐지되며 다시금 병역법으로 흡수ㆍ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역특례란 개념은 법률적 근거를 잃었으나 대체복무 제도와 더불어 여전히 현역복무 이외의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종종 국가대표팀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견해들이 툭툭 튀어나오곤 한다. 누구의 견해가 옳을까? 사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각자의 가치관이 있으므로 누가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거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이며, 기여한 바가 있으니 공인해주자는 것이 보통의 견해로 통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병역특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본 이후, 이를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서 개선안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론
국가대표팀 병역특례에 대한 문제 인식
체육요원 병역특례는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속하게 되며,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한 자를 문화체 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서 현역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 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ㆍ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 협력을 위하여 병역의무 의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근래에 들어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관련 논란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로 축약된다.
특히, 프로선수일지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된 종목의 경우는 계속 프로선수로 근무할 수 있어 프로축구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자의 대체 복무 내용이 실질적인 의무의 면제의 형식을 지닌다는 점은 재능 기부, 병역면제 수혜세 등의 실질적인 복무 대체행위를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관련 논란은 산술적인 계산이나 국민적 정서를 기반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그 논란에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은 스포츠의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얻어지는 국가적ㆍ사회적 이익은 무엇이며 그 보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주어져야 하는지의 타당성, 형평성 및 적절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항을 다음의 문단에서 사회적 논란의 발생 원인을 선수 개인 차원,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차원, 자본주의적 스포츠 산업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대표팀 병역특례의 논란 하부 이슈와 해결방안
개인적 차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이외, 과거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4강 진출을 이룬 선수들과 2006년 9월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위에 오른 선수들은 특례 조항을 추가해 병역특례를 수혜하였다. 이는 예외적인 병역특례의 범위 확대 조치로서 예술계 등 관련 분야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 확대 조치를 요 구하는 움직임을 자극하여 형평성과 위화감 조장에 한 몫을 하였다
더하여 런던올림픽의 박주영 선수 사건 및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의 일회성 병역특례 혜택 수여 후 나타난 추신수 선수 등의 국가대표 차출 거부 등은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영광의 자리보다는 병역면제를 위한 구실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근래 들어 선수들이 병역특례의 혜택을 합법적 의무 면제 방법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혜택이 없는 국제대회에는 선수들이 대표선수 차출을 꺼리는 분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는 체육요원 병역특례와 관련된 논란들은 대체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와 위화감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선수들이 최근 국가대표 발탁을 군 면제의 수 단으로 삼는다는 이미지가 강해져 선수의 개인적 도덕성이 상실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인기종목에 주어지는 특별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나, 쇼트트랙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표선수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은 병역특례의 운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민족주의 차원
고바야시 마사야(2010). (마이클 샌델의) 정의사회의 조건. 서울 : 황금물고기.
김철(2011). 일반논문 :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평. 사회이론, 9. 37-77.
김대희(2013. 8월 8일). 올림픽 병역혜택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당연한 혜택이며 선수들의 권리’. 디오데오.